히틀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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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과 정의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19. 6. 4. 17:06
법이란 무엇인가? 어떤 이는 ‘기득권자들이 마련한 이기적 장치’라고 정의하고, 어떤 이는 ‘대중들이 합의한 어떤 최소한의 약속’이라고 정의한다. 어떤 이는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 것이며, 누구라도 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한다. 어떤 이는 ‘법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’이라고 하고, 어떤 이는 ‘법이란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것’이라고 말한다. 링 위에 선 권투 선수는 상대 선수를 마음껏 두들겨 패도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. 하지만 깡패는 사람을 한 대만 때려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는다. 전쟁터에서 군인은 적군을 쏘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. 정의란 무엇인가? 어떤 이는 ‘정의란 평등을 실현하는 것’이라고 한다. 어떤 이는 ‘분배의 정의’를 이야기하고, 어떤 이는..